최종편집
2019-03-21 오후 5:4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주간 경인교육신문
안산뉴스
광명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후보자뉴스
행사단체뉴스
문화축제뉴스
미담사례
제보기사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인사이드
화제의 인물
삶의 향기
주말여행
기업체탐방
사회단체탐방
맛집&멋집
취임부임소개
 
2018-07-11 오후 1:41:09 입력 뉴스 > 안산뉴스

새로운경기위원회,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가 10일 오전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단,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단,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제20조(준공영제 중지)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특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연 2,000명 운수종사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통정책 대전환’ 추진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 특위는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 전담기구로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도내 시ㆍ군의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도민의 이동권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영창 기자

 

상기 기사는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가장 빠른 뉴스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제보 :
kyunsik@hanmail.net
※ 저작권자 ⓒ 안산인터넷뉴스-서부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식(kyunsik@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수도사업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동시 금연클리닉 운영
'블랙리스트' 논란 [안산순례길]… 숨겨진 내막 드러나
안산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안산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학생에게 꿈을, 학생기자단 모집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백운동 행정복지..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중앙동 행정복지..

“정규직 지원하세요”안산시, 청년 정규채용 ..
안산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두마리 토..
안산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시민 재산권 보호 한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첫걸음고양어린..
안산시 새마을회, 2019년 한마음 수련대회
안산시“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21세기병원과의 업..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상록경찰서 함께..
덕암 칼럼 동물보다 못한 먹이사슬욕심이 화를..
덕암 칼럼 유병장수의 불행무병단수가 낫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대부분 혜..
경기도 공공기관도 민원 제출서류 다이어트 돌입..
도, 12개 경기관광유망축제선정 도비 3~5천만 ..
경기도 소식 궁금하면 ‘경기뉴스광장’ 클릭..
도, ‘2019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
경기도일자리재단, 반응형웹 디자이너 교육생 모집
안산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거 : 유관..
착한가격업소, 안산사랑상품권 ‘다온’가맹점..
안산시, 다문화가족 대부도 팸투어 진행
안산시, (주)한샘과 한부모 다문화가정25곳 주..
안산시, 전문가 참여 전국화재 대피 훈련
지역도서관, 제10기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안산시 단원보건소, ‘몸과 소통하는 재활프로..
“만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완료 하세요~!”
안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26일 ‘개회’
‘새로운 경기’ 일자리 정책, 21~23일 코엑스..
경기도, 뷰티제품 임상시험 지원피부 안전성부..
‘경기도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도내 국공..
4월의 첫 주말은 ‘경기도청 봄꽃축제’와 함께!
도 농기원, 장미 신품종 및 육성계통 평가회 개최
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자..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 대송단지 조성 사업..
안산시 상록구 헤어디자이너 봉사단체한국선진..
안산시 상록구, ‘시민안심버스정류장’확대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 15기 청소년운영위원..
안산시장애인정보화협회,‘취약계층오픈마켓 ..
이재명, 중국 빅3지역 고위급 인사 잇달아 만..
도 농기원, 경기미 원료곡 320t 쌀 가공업체에..
도,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
‘제3기 경기그린기자단’ 참가 가족 모집!
“中企 품질혁신, 전문가가 밀착지원 합니다”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6시 내고향’ 방송..
안산사랑상품권 ‘다온’가맹점 가입 폭발적 증가


방문자수
  접속자누계 : 89,906,519
  현재접속자 : 283
  오늘방문자 : 18,499
명칭 : 안산인터넷뉴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고잔동, 안산법조타운803호)
제보광고문의 031-475-3558 | 팩스 031-475-3557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3 | 등록번호 경기 아00048호 | 제호 : 안산인터넷뉴스
발행인 김형근, 편집인 유영옥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근
Copyright by a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