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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 관련 과태료 부과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70여 곳 대상

기사입력 2009-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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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는 도로구역 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버스매표소, 구두박스 등 총 70개소에 대해 지난달 16일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그간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버스매표소 31개소와 구두박스 39개소에 대해 도로를 점유한 적치물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추가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과태료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 되고 있으며 점용면적기준으로 3.3㎡ 이상이면 30만원이 부과되며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최대 20% 감경 된다.

 

단원구는 버스매표소와 구두박스에 대한 도로점용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그 대상을 노점상에 대하여도 확대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대집행 및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적다는 사유 등으로 버스매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올해부터는 버스 매표소 및 구두박스에 대하여도 점용면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형평성 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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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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