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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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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민주주의 상징 지방자치

기사입력 2021-10-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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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운영은 크게 두 가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특수기관이나 공기업도 많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장은 중앙집권제에서 임명했던 관선 시장과 지방자치 이후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민선시장으로 나뉜다.

당초 지방자치는 해방 후인 1949년 제정 공포된 이후 1961년과 1988년 개정 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집권이 동일한 잣대로 강력한 왕권중심의 분위기라면 지방자치는 각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쨌거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시점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적어도 주권자라면 권리만 내세울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주의식과 권리에 부합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하겠기에 짧은 지면을 통해 긴 의미를 함축시켜보았다. 일반 가정도 아이가 자라면 결혼이나 기타 사유로 분가를 해서 살림을 내보낸다.

이는 둥지에서 자라던 새끼도 때가 되면 날려 보내야 하는 것과 같으니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이치다. 어쨌거나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자면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중앙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기준하되 세부적인 지도, 단속, 기타 지방의회를 통한 조례로 별도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님 슬하에 주는 밥만 먹던 아이가 자취를 하거나 혼인으로 살림을 꾸리게 되면 자기만의 영역에 맞게 계획도 짜야하고 안 해보던 일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같은 이치다.

이 대목에서 평소 모험심도 많고 노력 형 아이는 뭐 하나라도 꾸미고 가구배치까지 수시로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꼼꼼한 소심 형 아이는 일 만들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한푼 두푼 모으기에 열중한다. 무릇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같은 분가라도 운영하기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필자가 지난 23년 동안 지켜본 지방자치단체장 중 눈에 띄게 존경할만한 인재가 있는가하면 이런 양아치도 있을까 싶은 단체장도 만나보았다.

가령 사방을 둘러봐도 산과 들 뿐이고 지방재정이라고는 살릴 조건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재가 있었으니 함평 나비축제가 그러했고 빙어축제가 그러했다.

자연 환경을 관광 상품화 시키는 기획력과 함께 따라주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민관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온갖 비리와 독재로 얼룩진 사례도 있었으니 재임기간 동안 뻔질나게 해외공무로 영종도 공항 문턱이 닳도록 나다니다 세월 보내는가 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일고의 반성여지도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봉쇄형 소송을 일삼는 단체장도 있었다.

깜도 안되는 자들을 공기업 대표나 기관의 간부로 대거 채용하며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탐관오리가 지금도 도처에 기생하고 있으니 더 말해 뭐하랴.

문제는 이 같은 단체장 한사람이 고을 전체의 살림을 말아먹는 것은 물론 거둬들인 세금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며 온갖 생색을 내도 우매한 시민들은 찬양일색의 홍보에 눈과 귀가 멀어 또 찍어주는 오류를 범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선거하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만 선거가 아니라 20226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살려면 집안의 가장이 성실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하듯 지역이 잘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해야 하며 나라가 잘 사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것과 같다.

지방선거를 잘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으뜸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하듯 일반 시민들의 살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되는데 평소 선거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거나 당선자와 인맥이 형성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마치 시장, 군수가 한 명이 아니라 떼로 등장하는 것과 같다. 일명 정무직 이라는 직책에 당선자의 지인들이 너도나도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하며 관급자재 납품부터 예산과 관련된 먹거리 나누기에 혈안이 되어 일명 먹이사슬이 구성된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거나 자유경쟁 체제가 가져오는 장점을 활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단체장이나 측근들의 발 빠른 판짜기에 이미 지자체 살림은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평소 선거판에 얼쩡거리던 한량들이 너도나도 일등공신임을 자처하며 줄서기에 바쁘다는 점이다.

적정한 단가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승진이나 인사고가에 직접적 열쇠를 쥐고 있는 단체장의 결재 라인을 볼 때 단체장과 측근의 인맥을 등에 업은 업자들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너도 나도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 보니 한해 예산만 해도 통상 조 단위는 넘는 금액 중 어차피 지출해야하고 누군가는 가져가야할 돈이 선의의 경쟁구도를 지나 선거의 전리품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니 선거판이 개판되는 것이고 너도나도 선거 때만 되면 캠프를 기웃 거리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녔거나 사업하기 바쁜 사람이라면 2년마다 한번 씩 돌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에 몇 달이나 매달리며 종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온갖 단체의 유권자 숫자를 거론하며 딜을 요구하는 브로커까지 설쳐댄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브로커들의 요구가 후보자들에게 먹힌다는 것이며 유권자들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선거 정서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이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었다. 차라리 부모가 꽉 잡고 반듯한 가정교육을 시키는 게 낫다는 예상도 해본다.

분가해서 잘 살아보라고 만든 것이지 살림 따로 나가서 집안 거덜 내고 가족들 협박해가며 군림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조폭이 설치는 동네가 될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마을이 될지는 순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안산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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