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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1인 시위… "사기로 인한 피해로 식물인간 주장… 채무변제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22-01-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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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인근 공사현장에는 영하 10도를 웃도는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떨고 있는 청년 K씨가 피켓을 맨 채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켓 내용에는 K씨의 가족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변제를 요청한다는 것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회사와 관련된 채무라는 점을 명시했다

취재결과 K씨의 가족인 어머니 P씨가 지난 201810월부터 G씨에게 토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0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차용해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공증해준 이행각서도 지키지 않는 등 경제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한 P씨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K씨에 따르면 돈을 차용해 간 G씨는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실체도 없는 상가의 분양계약서로 채권자를 기망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대책도 없으면서 차용해 간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특정 부문 사업성이 포함된 점과 민사적 해결방법이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짓자 현행법에 대한 개정까지 주장하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모순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파 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K씨는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K씨는 동일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피켓 시위를 하게 되었다며 채무자 G씨가 또 다른 공범과 연대하여 회사 명의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약속했던 채무변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K씨는 작년 1230일까지 갚기로 했던 변제각서와 민사판결문까지 공개하며 채무변제 종용 과정에 발생된 인증서와 진정서, 고소장 등 다량의 증거물을 제시했다

한편이번 호매실동 공사현장의 채무변제 사건에 대해 채무자 G씨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추후 K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답변을 해왔다.

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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