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어가는 명태균씨 사건은 명씨가 말한 것처럼 하야시킬 수 있다거나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열배는 쉽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윤대통령과 측근들은 어떡하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텐데 전국에서 몰려든 탄핵시위는 점차 그 규모를 더해가고 있으니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우려가 심해진다.

다시 명태균씨 사건을 보면 최근 드러난 창원 산단의 명씨 개입설이 새로운 증거를 발판으로 국정농단의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22년 5월4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UAM 상용화를 포함시켰다.

이후 창원시는 명씨 관여 논란이 있는 창원 제2 국가산단 발표로부터 2주 뒤인 3월28일 같은 국토교통부 사업인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미래형 환승센터란 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맞춰 연계 환승이 편리하도록 하는 환승 인프라를 말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업적처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53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도 세웠다. 창원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책사업을 논의한 흔적도 속속 드러났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시 공무원들의 김영선 의원실 방문출장 보고서 내역에 명태균이 함께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2023년 4월 17일 오후 당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외 1명 등 시청 공무원 4명은 의창구 중동 소재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출장 방문하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외 1명 등 5명이 참석했는데 명씨의 발언 내용이 간담회를 주도하는 분위기다.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명씨가 질문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답변하는 태도였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기반시설 등 확충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종 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값으로 지역의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등 민간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이후 종상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지만 명씨의 주장이라는 증거만 없을 뿐 심증이 간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민주당을 통해 공개된 통화녹음에서 명씨는 UAM 같은 경우를 마산에서 띄워서 외도 선착장까지 15분도 안 걸린다면서 남해 바다는 연못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관광이 좋겠냐고 말했다.

미래형환승센터 말고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명씨는 2022년 6~7월 사이 파업 현장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에게서 설명을 듣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경찰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한 그 이면에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씨가 개입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이란 국정과 농단의 합성어인데 이를 해석하면 국가의 정치나 행정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건이 그러했고 지금은 명태균씨 사건을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에 개입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지만 이정도로 설칠만한 배후가 누군지, 그 배후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거나 명씨는 구속되었고 때를 같이하여 국민적 공분도 성난 파도처럼 들끊었다. 전국농민총연맹 농민들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윤석열 정권 2차 퇴진 총궐기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총 1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경찰은 약 6000~7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런 와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의견인데 둘 다 진실이라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직원 강혜경씨를 각각 소환해 안동 기업인 A 씨와 관련한 2억 원의 사용처 등 연구소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이 불거지게된 것은 경북 안동의 사업가 A모씨가 명태균, 김태열,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김태열 소장에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 초청 강연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억 7천만 원을 김 소장 측에 빌려줬고 아직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21년 8월 당시 이준석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안동에서 열렸고, A 씨는 콘서트 직후 명태균 씨 측에서 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출연료를 주었다는 A씨 받은 사실도 없다는 이준석 의원.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일이지만 정치와 돈이 뒤섞인 작금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어떤 식이든 실망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