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유권자의 자격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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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유권자의 자격과 책임

기사입력 2026-05-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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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로써 공직선거법 15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조에는 결격사유를 정하여 제한도 하고 있다.

단 출입국 관리법 10조 및 34조에 따라 영주권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의 입국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한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반대로 한국국민이라 하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된다.
평소 선거권이 있어도 나 하나 쯤이야 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유권자로서 막상 못하게 되면 안하는 것과 다름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0일은 14회째 유권자의 날 이었다. 2012년부터 정해진 날인데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가 다양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선관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토록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조했던 기관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부정부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 개표 부실관리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선거 사례는 발생했지만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도 없다고 단정이었다.

과연 그의 말을 수긍하고 투명한 선거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비율을 보면 2020년 총선에서 27%였던 것이 갈수록 높아져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34.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벌였지만 단 한곳을 빼고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실제 민심이 그럴수도 있지만 본투표에서 반반으로 갈라지는 것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항변했지만 코끼리 울음과 모기 소리의 차이보다 더 큰 격이다. 투표율은 유권자가 투표에 임하는 비율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뭐라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 나하나 쯤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어찌보면 국가의 근본을 다루는 지도층 선택이 각 개인의 살림보다 더 중요한 일임에도 당장의 안일함으로 미래의 암담함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선택하지 않으므로 선택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성과 현실적인 나라 운영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여 기권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선택해 봄직하다.

실제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주권의식도 높아지고 나라살림도 투명해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야 할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처럼 지연, 혈연, 학연 등 인맥으로 유권자의 표가 몰리는 나라도 드물다.

이미 여야당 후보가 아니면 불가한 상황, 사표가 될까봐 소신은 진작 내다 버리고 둘 중 하나를 찍어야 하는 현실, 4년전 202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임에도 50.9%를 기록했다.

이중 사전선거 투표가 20%를 넘겼다. 사실상 공천 바람까지 감안하면 선거는 이미 하나마나 였다.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의 공천 확정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는게 당선이었다. 괜히 나서서 이말 저말 했다가는 선거 브로커들에게 트집만 잡히지 수그렸다가 개표 상황만 지켜보면 당연히 당선이었다.

자고로 선거의 승리는 첫째 공천이고 둘째 중앙당에 대한 국민적 바람, 그리고 평소 지지를 선언하던 후원단체나 일부 세력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분위기를 조성하면 끝이다.후보 개개인의 자질이나 함량, 철학이나 정치적 리더십 따위야 아무 쓸모없는 스펙에 불과하다.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은 광복이후 70년이 지나도 달라질게 없는 것이며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기업인들과 짜고 개발 바람을 일으키는가 하면 도시기본계획부터 공시, 공람, 실시설계나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확인을 위해 어찌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없이 가능하겠는가.

이미 개발정보는 줄줄 새나간 지 오래고 사돈 팔촌까지 명의를 빌려 사 놓은 땅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누군가 공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에 대한 공백은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단순한 시장 논리다.

그러니 죽어라 땅 파던 사람은 삽질이나 해야하고 땅팔던 사람은 돈질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디 어떤 선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은 공천이고 다음이 얻은 권력으로 얼마나 나눠 먹기를 잘하는지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조직이라는 공식부터 깨야 한다.

이미 공천 장사하다 걸린 일이 시간이 약이 되고 있다. 굳이 김병기나 강선우나 누구누구를 거명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 거두절미하고 공천질이 통하지 않는 정치환경을 만들려면 당선되어도 돈이 안 된다는 법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정보와 권력을 돈을 만들 수 있으니 발악을 하며 그 자리에 오를려고 하는 것이고 한번 두 번 하고 나면 세 번 네 번 하려 들려는 것이다.
한번 걸릴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주지 말고 곤장 50대씩 치면 그래도 한번 더하려고 덤벼들까. 공천장사가 먹히는 것은 유권자와 이를 감시할 언론과 중간에 끼여 사회단체 보조금만 야금 받아먹는 시민단체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혈세 낭비부터 막아야 하며 홍보효과도 없이 낭비되는 광고비도 죄다 삭감해야 한다.

덕암 김균식

김범식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