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1주년, 처음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머나먼 하와이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 다시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무덤조차 만들 수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

누가 누굴 뭐라 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시류에 편승하면 살고 아니면 죽을 수 밖에 없는데 옳고 그름이 중하지 아니할까. 어쩌다 어렵사리 일어선 이 나라가 좌, 우파로 갈라져 끊임없는 대립구도를 갖게 되었으며 진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날이 다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정치판과 국민들이 공감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정치에 대한 평론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사람이 살면서 갖추어야 할 도덕, 윤리, 등 소소한 이야기를 적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앞선 관계로 부득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한다. 먼저 정치란 특정인의 전유물이나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지식으로 손꼽자면 명문대 정치학과, 행정, 등 관련 분야를 공부한 출신들이 요직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인물로 꼽자면 국방, 교육, 건설, 부동산, 주식, 복지, 등 각 분야 별로 수 십년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훌륭한 인물들이 많기에 이들이 기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앞서 거론한 이력에 인성이나 능력보다는 인맥, 충성도에 따라 장, 차관도 맡게 되고직분을 감당도 못할 한량이들이 각종 요직에 앉아 나라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처지로 가고 있다.

정치란 세금을 걷어 적시 적소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일과 국민들이 시대변화에 따른 개정법안을 만들어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갖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책무다.

하지만 현실은 권력 유지에 대한 야욕으로 건국이래 최악의 탄핵과 5.18이라는 숫자 3글자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열고 있다. 그나마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그 진실에 접근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5.18에 대한 재조명을 펼치고 있다.

인공위성이 각자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 동선과 위치는 물론 모든 생활이 CCTV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유독 5.18 유공자 명단과 인규백 병적 기록부만 확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서류 몇 장이면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이 명예와 당위성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인정하고 추앙할 수 있을 것이며 서류 한 장이면 병적기록부에 왜 근무 기간이 다른 방위병보다 길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오해를 풀 수 있을텐데 국방부 대변인이나 야당의원 들이나 모두 함구하니 버티는 게 아닐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위기를 염려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표를 멸실 당한데 대한 참정권 찬탈의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몰라서 묵인하고 외면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번 광복절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올림픽 공원에 나타나 태극기를 흔들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생색도 냈다. 누가 이룬 공감대의 탑일까.

특정 단체나 조직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처럼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도 아니며 걸핏하면 필요할 때마다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 나와서 군중 집회를 갖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생산물도 아니다.

순수한 국민들이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뙈약 볕에도 얼마 전 쏟아진 폭우 속에서 오직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 개표”를 외치며 참정권 유린에 대한 책임과 잘못된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며 지켜온 성역이다.

광주가 민주화 운동의 성역이었다면 올림픽공원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잘못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그 방법은 당일 투표로 하되 전산망도 치우고 손으로 한 장씩 직접 개표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확산 선거가 될 것이라는 민의다.

그러므로 순수한 국민의 뜻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곳이므로 올림픽 공원이야 말로 향후 지속적인 참여로 인해 선거의 성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라는 말만 꺼내도 처벌받는 세상, 5.18광주에 대한 단어만 적어도 죄가 되는 세상, 오로지 피해라는 단어에 갇혀 진정한 가치와 진실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여 새로운 법률적 기반을 다지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역사에 반하는 일이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다면 정확히 짚어보는 게 훗날 후손들에게도 당당한 것이며 당장의 권력이 만들어내 일시적 철밥통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 받고 인정받는 민주화의 성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사파와 호남이 만들어낸 일시적 판도가 절대 다수의 무관심한 국민들의 안일함으로 인해 지금은 덮을 수 있어도 오욕의 역사를 만들어낸 현재의 주역들이 늙고 병들어 죽은 다음에도 후손들이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여 영구히 5.18 유공자의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명단과 혜택, 그리고 세월호로 인한 모든 예산과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혜택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 와야 한다.

무조건 내라 한다고 세금 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묻지도 못하는 건 알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굳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하고 그 조차 거부당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알 권리를 챙겨야 할까.

필자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안산시청 앞에서 158차례나 집회를 통해 재조명을 요구한 바 있었다. 참사 발생 당시 진도항을 오가며 뿌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4.16 생명안전 공원의 건립 취지를 공감했으며 건립 위치를 시민들에게 알린 다음 동의를 구하자고 했다.

모두 무산됐고 끝내 특정 개인의 권력욕으로 인해 허위문서로 출발한 310기의 유골함 추모공원은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한창 건설 중이다. 착공을 늦게 한다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늦냐고 했다. 원하는 시민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치 국민들이 원한다며 특정 권력이 국민팔이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다. 그로 인해 권력적 봉쇄형의 소송, 원인모를 협박, 주변의 비난에 시달리다 포기했다.

어쩌다 이 나라가 탱크데이, 탁치니 했다가 탱크처럼 무자비한 위력에 대기업 총수가 허리를 숙이고 스타벅 가야지 했다가 학생들이 광주까지 가서 사과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아랫사람들이 과열충성으로 알아서 긴 셈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견해가 존중받아야 한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공산주의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동장치 없이 공산화로 달리고 있는 기관차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덕암 김균식